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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법률지식이 높은 총경이나 경정 등에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과 인권옹호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웅혁, “앞의 논문”, p173.
첫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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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있어서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 관리하는 것은 경찰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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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정보보안교통과장등도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만약 경찰에 독자적인수사권이 있다면 검찰청에 형사들이 일일이 가야 하거나 파견된 직원들의 인원을 복귀시켜 효과적인 업무추진과 수사대상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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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타부서와는 구별되는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또 사기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의 근무여건 개선에서 이야기 했듯이 수사경찰의 사소한 실수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되겠다. 온갖 어려움과 위험, 개인 생활까지 포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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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원에 의한 합리적인 범죄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경찰은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적합한 수사경찰관의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 전문인력의 수급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인력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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