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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자의적 해석 및 법안 수정부문은 과잉대응의 가능성과 자의적인 법안 해석의 위험이 존재하는 관계로 삭제하도록 한다.
3) 수정안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제5항 8.
8. 전기 충격기(전자총)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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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진압 및 강제 해산 과정에서 근거리의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관련해 많은 누리꾼과 사회단체는 이를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긴 불법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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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이다.
그 다음 법적 근거로는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는 총기사용의 경고(제9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제10조)가 있다.
마지막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무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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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투입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을 담은 동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위와 같은 살수차 동원, 진압봉과 방패를 사용한 폭력진압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규칙에서는 생명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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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투입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을 담은 동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위와 같은 살수차 동원, 진압봉과 방패를 사용한 폭력진압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규칙에서는 생명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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