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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및 무기의 사용>
1. 불심검문
가. 판례
1) 2011도13999 판결(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도13999 판결[상해·공무집행방해])
2) 2010도6203 판결(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6203 판결[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나. 내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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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교수하여 집행,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內 사형집행명령을 해야함 1. 민법 :
2. 상법 :
3. 행벙법 :
4. 헌법 :
5. 형법 :
6. 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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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2005.8 / 논문
「비교 형사 연구원」제7권 1호, 2005 / 발행물
「검찰」통권 115호, 2004 / 정기 간행물
「경찰학 연구」제4호, 경찰대학, 2003 / 발행물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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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일선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재량
1. 임의동행
2. 불심검문
3. 교통단속
4. 순찰활동
<2장> 무기사용 법적 근거
1. 무기의 개념
2. 무기사용 요건
3. 무기사용 법적 한계
<3장> 경찰의 권한남용에 관한 판례
<4장> 경찰 재량 남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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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 노태식,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서정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의 내용과 문제점, 수사연구, 2004.
- 유상식, Foreign Field Interrogation System and Guarante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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