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사용 한계를 넘어 사용한 경우에 위법이라고 판시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불심검문 및 무기의 사용>
1. 불심검문
가. 판례
1) 2011도13999 판결(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도13999 판결[상해·공무집행방해])
2) 2010도62
|
|
|
불심검문의 기회에 신체와 물건의 수색을 하여 소지품을 검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에게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는 한 당해인의 의사에 반한 소지품검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무기나
|
|
|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증제시 및 확인절차는 사실상 경직법 제3조의 불심검문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 10【주민등록증 제시요구】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
|
|
무기사용의 위해요건】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면서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경직법10조의4①2호라목).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불심검문
3.
|
|
|
무기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2005.8 / 논문
「비교 형사 연구원」제7권 1호, 2005 / 발행물
「검찰」통권 115호, 2004 / 정기 간행물
「경찰학 연구」제4호, 경찰대학, 2003 / 발행물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1.
|
|
 |
불심검문 절차를 알고 있는가?
거동수상자를 발견하면 정중하게 정지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후 제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거동수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 불심검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설명한 후 검문검색을 실시
|
|
 |
에게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동 수상자를 발견하게 되면 다가가 정중하게 정지 요청을 하고 제 소속과 성명, 불신검문 이유를 고지합니다. 이후 거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검문 검색을 실시합니다. 이후 거수자에게 특이 동
|
|
 |
불심검문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불심검문시도 묵비권이 보장되어 있기에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이 장소가 불편하시면 장소를 옮기실건지 문의하여 임의동행을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도 계속 묵비권을 사용하거나
|
|
 |
불심검문 후 마약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를 말해보라.
23.경찰의 브랜드 네임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라
24.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저출산이 제일 심하다. 원인은 무엇인가?
25.행상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피
|
|
 |
불심검문 시 경찰이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5.
음주단속 중 시민이 폭행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26.
현재 경찰 조직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27.
포괄적 뇌물죄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28.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