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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것은 재고소의 문제로 고소가 취소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B는 A를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다.
만약 처음부터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경우 공판과정 중에 고소를 했다면 이를 유효한 고소의 추완하여 판단을 내려야한다.
(4)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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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를 입법한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지만 적극설은 공소제기시 공소사실이 친고죄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행사에 압력을 줄 수 있기에, 절충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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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
소송조건의 추완이란 공소제기 당시에는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소송계속 중에 그 소송조건을 보완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는가의 문제이다. 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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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이외의 모든 자)도 가능하다.
2) 고발기간에 제한이 없다.
3) 재고발이 가능하다.
4)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는다. Ⅰ. 고소의 의의
Ⅱ. 고소의 절차
Ⅲ. 고소불가분의 원칙
Ⅳ. 고소의 추완문제
Ⅴ. 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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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및 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으나,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되거나 친고죄가 추가된 때에는 고소의 추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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