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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법적 근거…9
(3) 소지품검사의 한계…9
5. 자동차검문…9
고소…9
1. 고소의 의의…9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10
(2) 범죄사실의 신고…10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10
2. 고소의 절차…11
(1) 고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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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받은 것으로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어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Ⅳ. 결론
강간죄에 있어서 B의 고소 없이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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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 방법
1) 취소권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
2)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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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i> 적극설 : 고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피해가 없고,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고소권의 포기도 인정해야 하고,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때에는 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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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결여가 확정된 경우와 공소제기 전 소송조건의 제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고소권자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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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없이 수사가 개시되고, 가중된 처벌을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될 수 있으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모욕행위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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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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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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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장 서식
7. 금전차용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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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특성과 장애인 성폭력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담 검찰과 재판부를 설치하여 여성장애인을 성폭력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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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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