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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다.
즉, 고발자는 제 3자(범인과 고소권자 이외의 모든 자)도 가능하다.
2) 고발기간에 제한이 없다.
3) 재고발이 가능하다.
4)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는다. Ⅰ. 고소의 의의
Ⅱ. 고소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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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자복과는 구별된다. 대리에 의 한 자수는 허용되지 않으나 사자를 통한 자수의사는 적법하다. 자수의 신고 수단방법에 대해서 는 고소고발의 방식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수사의 단서
1. 자신의 체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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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2) 성격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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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범죄와 사진
16.폭발사건수사
17.응급처치
제 3 편 수사서류
1.수사서류 작성
2.피해신고 접수
3.범죄사실의 기재요령
4.범죄인지보고서
5.압수·수색의 서류
6.수사보고서
7.체포보고서
8.진술서류
9.실황조사서
10.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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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27
(1) 공무소 등의 조회…27
(2) 조회사항 및 법적 성질…27
제 2 절 수사의 종결
Ⅰ. 검사의 수사종결
수사절차의 종결…27
1. 수사절차의 종결시기…27
2. 수사종결의 주체…28
검사의 사건처리…28
1.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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