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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gross)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제도는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과 같이 효율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한다(Fay, 1996;Martin, 1998).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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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여기서 65만 4천명이라는 지원인원은 일종의 수혜 연인원 개념의 숫자이며,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총(gross)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제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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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02),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 1명(2004),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 한국개발연구원(1998),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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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김동헌 外, 『고용보험에 의한 기업의 고용유지 활성화 방안』, 노동부, 1999.
김주섭·이규용·김정우,「고용유지지원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한국노동연구원, 2002
장지연·김정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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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지원금 활용기업 중 87.7%가 동 지원제도가 경영위기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다시 경영위기가 온다면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일수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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