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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의 개, 제정
3)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강화
4) 정상화 이념의 실천과 아동시설의 소규모화
5) 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의 활성화( 카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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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③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참고문헌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함세남 외5(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박광준(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류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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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 상담서비스, 노인이나 청소년 등을 위한 여가선용, 청소년 사업, 비행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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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하기 위해 4,800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 시작하여 2003년까지는 7,200명까지 확대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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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이 있다.
이러한 법의 영역에서의 대상자들은 자립적인 의지를 키워주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을 갖는 여러 시책과 서비스를 구비하고 있다.
4)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는 생존권보장을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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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기도 하거니와 입법순서로 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뒤이어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제정시대를 연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80년대의 입법은 88년 최저임금법과 보호관찰법이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 관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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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기도 하거니와 입법순서로 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뒤이어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제정시대를 연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80년대의 입법은 88년 최저임금법과 보호관찰법이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 관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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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60), 선원보험법(1962년),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 법(1963), 의료보험법(1963)
-공공부조 관련 입법 :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구호법(1962),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1962)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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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 분
법 률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모자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공공부조ㆍ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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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용어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용어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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