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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존재이유
2. 근로3권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정의와 범위
3. 공기업의 노사관계적 의미
(1)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2) 임금결정에의 규제논리
(3) 기업경영에의 정부개입과 경영효율성 저하
Ⅱ.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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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양될 때,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지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지배가 과거보다 강화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민영화로 수백만의 소주주가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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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 한국통신관련 정책 및 그 성과
3). 한국전력관련 정책 및 그 효과
4). 가스공사관련 정책 및 그 효과
5). 비네트웤산업에 속한 공기업관련 정책 및 그 효과
2. 기간산업의 민영화 방안
1). 정부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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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국민 상대로 돈벌이하라는 것
2) 성과연봉제, 공공서비스 악화로 국민 피해 줄 것
3) 우리 사회 공공부문 운영방향, 정부 일방결정 안되
4) 금융공공성 와해, 불완전판매 급증
5) 정부는 의료진 성과와 국민건강 중 무엇이 우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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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과 다른 점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목적
① 경제발전촉진
② 독점적 사업․공공수요 충족
3. 민영화의 개념과 정부의 입장
※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4. 과거 민영화의 문제점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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