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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식회사를 민간에게매각사유화 할 예정이다. 1. 한국전력
2. 공기업민영화 현황과 민영화에대한 분석
3. 한전의 민영화 현황
4. 단계별 구조개편 방안
5. 한전의 민영화와 강동석 사장의 취임
6. 한전 민영화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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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한 점을 이용해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를 먼저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영화 '폭풍'의 결과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겼다.
10년간의 민영화 추진으로 아르헨티나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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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2. 민영화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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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인수한 기업체에서 자기 기업의 노동자를 위해 공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를 퇴직시킴으로써, 노동자 사이에 위화감과 분단을 초래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민영화의 진행을 위해, 노동자의 상황을 무시한 채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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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을 내세워 공기업의 지속적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하지만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소비자의 부담 비용은 상승 할 수 도 있고 하락 할 수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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