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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Ⅷ. 결론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인·제한의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또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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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정립
5.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독 일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
3) 단체교섭권
4) 쟁의조정
5) 공무원직원협의회
(2) 영 국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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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금지조항, 제3자 개입금지조항, 교사 단결권 금지조항은 철폐되었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금지된 영역으로 남아있다. 공무원 단결권 보장의 과도단계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위상과 역할은 기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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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노동대학원.
김태일정희석(1997).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사회정책연구원 자료
전국여성노동조합(2003).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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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실태 분석, 직업교육연구 17(2), 한국직업교육학회, 1998
- 김훈 외,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제 지원방안 중간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교육부 외,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과 과제, 제4차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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