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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목차
1. 행정공개에 의한 통제
2.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
1) 공무원노조의 성장배경
2) 공무원노조의 기능
3) 단체행동권의 허용 여부
4) 공무원노조에 대한 통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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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활동에 대한 논쟁
(1).긍정적 입장
1)참여의 확대에 의한 합리적 정책결정
2)사회적 욕구충족을 통한 사기진작과 행정능률의 향상
3)공무원들의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
4)부패방지 위한 자율적 내적통제 기제
5)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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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통제를 엄격히 하여 관료제의 역기능을 교정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제는 공공행정기관에서 때로는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료제의 활동영역이 증가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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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계층제(Hierarchy)
(2) 리더십(Leadership)
* 리더십 유형
(3) 대표성(Representativeness)
(4)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5) 공무원노조(Public unionization)
(6) 공개성(Publicity)
3. 외부적 통제
(1)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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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기능을 하며 인건비를 확보하기위한 기관별 예산경쟁 과열 현상을 초래, 결국은 기관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지만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단체 내부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종전에 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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