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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Ⅳ.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개선방안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3. 부패추방 시민운동 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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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3. 일본
1) 단결권과 조합결성형태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 단체교섭권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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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취약점을 대폭 보완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자체를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결성하려고 하는지를 아래로부터 파악할 줄 아는 정부의 아량을 기반으로 상호 신뢰를 통한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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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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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변화
2)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3) 정치적 중립성 확보
4)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개선
2.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입장
3. 공노련과 전공련의 입장 차이
Ⅶ. 공무원 노조의 출범의 기대 효과
Ⅷ.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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