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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한국 관료 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조덕희, 2001.08
공무원 범죄의 요인 및 대응방안 소고/류세현. 2001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구/홍근영. 2002
대검찰청 범죄분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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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00.
ㆍ최영신,「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ㆍ이상열,「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07.
ㆍ홍봉선,「교정복지론」, 공동체, 2008.
ㆍ이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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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부패척결의지 및 윤리의식의 부족
제2절 비리유발성 규제 및 법집행의 자의성
제3절 행정기관 내·외부 통제의 미흡
제4절 부패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제5장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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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상 문제점
①공적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기능 부재
②관련법규의 불완전성
③민간불법도청에 국가 · 개인의 대응이 미온
④국가기관의 공무원 및 통신업계 종사자들의 의식 결여
3.불법도청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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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 경미
(3)식품제조업체의 자격기준 미흡
(4)단속 및 업무의 전문성 결여
(5)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비효율적 관리
(6)실효성 없는 과다한 규제
3. 식품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미시적 측면
2) 거시적 측면 등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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