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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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직부패의 개념
제2절 공직부패의 유형과 특징
제3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

제3장 부패방지기구와 문제점
제1절 검찰청
제2절 감사원
제3절 부패방지위원회
제4절 특별검사

제4장 한국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점
제1절 부패척결의지 및 윤리의식의 부족
제2절 비리유발성 규제 및 법집행의 자의성
제3절 행정기관 내·외부 통제의 미흡
제4절 부패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제5장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향적인 의식의 강화를 통해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해진 절차나 과정에 집착보다는 업무 및 성과를 중시하는 이러한 의식은 1960년대 경제발전을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하여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지나치게 행정의 능률만을 고려했던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현실의 조화를 중심사상으로 하여 합리성과 능률성을 지향해 나가는 의식을 뜻한다.(부만근, 1982 : 65)
이러한 의식을 통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창의성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목표달성에 강한 열의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의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보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보답의식, 의리의식에 대한 방지방안
정의주의 문화 하에서 나타나게 되는 보답의식과 의리의식은 관료들이 자신의 업무보다는 지나치게 그 외적 것에 대한, 즉 조직 내 혹은 외적인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가운데 부패와 연결된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럿이 더불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자신이 신세를 진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 이에 대해 보답을 하는 것은 반드시 역기능적인 것으로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이기주의에 빠져 내 이익 이외에는 무엇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의식이 사회 내에 팽배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들이 부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적이지도 객관적인지도 않은 판단기준이 온정적인 사고방식과 결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백완기, 1975 : 85)
타인과 자신과의 밀점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의식은 결국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을 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행동하도록 하며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과하고 온정적인 이유 때문에 차마 이를 문제화 할 수 없게 한다.(전수일, 1982 : 26) 따라서 이러한 의식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관료들의 사고와 의식을 보다 업무중심적인 의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관심의 주 대상이 업무 밖의 것이라면 행정의 능률성이나 봉사성을 찾을 수 없으며, 관심의 주 대상이 인간문제라면 행정은 '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관심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업무일 때 행정인은 중립적이고 능률적이며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실지향적인 사고방식 내지 사실정향적 의식으로의 전환 역시 정의주의를 통해 비롯되는 의식들과 부패의 연결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사실을 중시하는 의식을 통해 관료 자신을 하나의 객체로서 인식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로서의 관료와 시민과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국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공직자부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패의 실체는 복합적인 정치, 사회, 행정인 것을 감안하면 반부패정책 역시 보다 심층적, 다면적,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의 출범초기에 대통령이 부패척결과 개혁의지의 공약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지지가 무려 90%까지 상승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민정부는 집권 중반기를 접어들면서 이러한 반부패 정책의지도 현저하게 약화 내지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공화국의 전직대통령이 정치적인 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등 대통령 자신의 부패척결 의지는 역대 대통령이 감히 엄두도 못내던 일들을 하였다. 그러나 집권 중반에는 반부패정책의 의지는 급속하게 후퇴되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는 한보사건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소위 '현철사건'이 터져 부패의 파괴력(destructive power)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전체의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가치성의 기둥을 흔들어 놓았다.
특히 최근의 대기업 도산과 금융위기는 그동안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부패의 역기능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반부패정책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와 시민 그리고 관련부서 등의 총체적인 합작품인 것을 고려할 때, 문민정부 5년 동안의 반부패정책은 그 효율성과 효과성면에서 실패한 작품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부도 반부패정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부패현상은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체감부패수준은 어느 정권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부패의 방지대책은 강력하고도 통합적인 대책이 요청되며 예방과 치유를 동시에 비중을 두는 반부패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와 의식의 개혁, 사정교육의 확대 그리고 최고 정책결정자의 반부패정책의지가 지속적으로 확고할 때 효과적인 부패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무원부패방지는 단순한 제도개혁만으로는 미흡하며, 부패의 나무를 키우는 데 공동책임이 있는 일반시민들의 부패실행과 부패문화도 바뀌어져야 성공적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영종,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부패의 방지전략 , 한국행정론(서울:고시원,1988)
2. 김해동,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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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수일,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5. 김명수·김준기, "한국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응전략",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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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석홍, 「행적학」, 나남출판사, 서울, 1998
8. 박홍식, "고난의 A Few Good Men ; 내부고발, 고통, 그리고 교훈", 이은영 회, 「부정부패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7
9. 홍근영,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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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부패방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