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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용이성이 있다.
4.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가능성
오토 마이어에 의한 부정설은 계약이라는 형식이 공법관계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법상계약 형식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2) 자유성(법률유보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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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등의 경우 일정한 제한
4. 계약의 실행
명문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자력강제권(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구제절차
(1) 계약상의 손해배상 : 공법상 계약상의 손해배상은 공권으로 볼 것, 기타는 私法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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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Ex. 국 공립 대학의 자퇴)를 제외하고는 해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해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계약의 하자
-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은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 문에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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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⑴ 의의
공법상계약은 학문상의 관념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계약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⑵ 성질
공법상계약은 사법상계약·행정행위·공법상합동행위 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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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상 계약의 하자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가 될 뿐이며, 행정행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법상 계약은 권력작용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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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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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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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받는 상태기준 평가(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18조)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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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사항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6.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7. 거래예상가격 조사․확인
8. 기타 미공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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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와 잔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미영, [10평의 기적] 서울문화사
김영갑, [외식 창업론] 교문사
최재희, [소자본 창업 어떻게 할까요] 서울문화사
'2006 대한민국 베스트 프랜차이즈 성공창업'(넥스웍 펴냄. 주순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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