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례 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판례 3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판례 4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판례 5 -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선정된 경우
|
|
|
공부상의 면적에 의하되,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토지의 이용제한'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세에 관
|
|
|
용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이 같은 합병과 분할은 일정한 지적행정 절차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에 정리를 하여야 한다는 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넓은 토지를 분할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하고 그 분할측량도
|
|
|
(초과누진세율)
2. 별도합산세율(초과누진세율)
3. 분리과세세율(정률세율)
Ⅵ. 재산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Ⅶ. 납부 방법 및 납기
1. 납세지와 과세 기준일
2. 납세의무자의 신고
|
|
|
공부상과 일치여부 확인
② 토지경제의 확인
③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가 확인
④ 토지의 방향과 위치, 급수 및 배수점검, 전력보급상태의 점검
⑤ 교통시설의 확인
⑥ 매매증명원 발급가능성 점검
⑦ 허가지역인 경우 허가가능 여부 확인
3)
|
|
 |
공부상으로 1,2층 80평은 상가이고, 3,4층 70평은 주택이며, 이를 공부상에 기재한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와 같이 상가운영 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거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부상에 1,2층이 상
|
|
|
용도 등의 확인
매수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의 용도와 구조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경우 설비, 용도, 구조 등을 확인하고, 토지인 경우에는 지목, 교통, 면적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4) 예산의 확인
매수의뢰인의 구
|
|
|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물 기타의
|
|
|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⑥
내외부
시설물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