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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일 때에는 보상을 요한다.
2. 특정한 공용제한으로 인하여 개인에 그 귀책사유 없이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할 것이나, 관계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구제상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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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근거,” 법학 31권 1ㆍ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8.
김종보, “ 계획제한과 손실 보상론의 재검토,” 부동산 법학, 1999, 2, 23-60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1994.
박평준, “ 현행법상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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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제한으로 인한 침해가 과도하면 규제적 수용으로 보고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사적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손실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주(州)가 많이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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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
Ⅰ. 의의
Ⅱ. 부담금(분담금)
(1) 개념
(2) 종류
(3) 법적 근거
제3절 공용제한
Ⅰ. 의의
Ⅱ. 종류
1. 계획제한
2. 보전제한
3. 사업제한
4. 공물제한
5. 공용사용(사용제한)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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