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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을 부부가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수급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목 차 ]
Ⅰ. 서론
Ⅱ.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공적연금의 유형
3.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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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
- 익년도 예상급여 지출총액을 예측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익년도에 근로세대에게 부과하는 구조로 미래의 연금급여 지불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기금을 축적하지 않는다. 1.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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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따라 급여내용의 범위가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급여수준의 실질가치 유지와 관련하여 공적 연금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의 변화에 연금급여를 연동시킴으로써 노후기간 동안 급여의 실질구매력을 유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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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에 따라 급여내용의 범위가 다양함.
- 급여수준의 실질 가치 유지
; 공적연금은 물가연동을 하나 사적연금은 이러한 기능이 없음.
- 소득재분배 기능
- 기여
;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평균보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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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체제) 기초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 기존의 공적연금제도는 현행과 같이 제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기초연금 부분을 적용제외(contracting-out) 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로 재편성한다. 각 공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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