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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악(改惡) 2법. Msteel 유동훈의 시사칼럼
한민수(2004.12.9). “여론조사―4대입법 찬반 분석”, 국민일보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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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 있었다. 이 4대 개혁법안은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작년 2004년 한해를 달궜는데 현재까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 4대 개혁 법안 중에서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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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두 갈래 역풍」, 2004년 10월 18일.
· YTN, 「국가보안법 다음달 2일 상정」, 2005년 4월 24일. Ⅰ. 서론
■ 국가보안법
■ 과거사진상규명법
■ 언론관계법
■ 사립학교법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및 입법 배경
2. 국가보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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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규제의 틀부터 풀어야 한다. 사학이 학생선발권을 갖고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맞는 해법이다.
④언론개혁법
예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조선·동아일보를 비판했다던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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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사립학교법의 개념
3.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
(1)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 제정
(2) 1981년 2월28일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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