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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85
박명주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임봉욱 - 한국의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이신희 - 배우자간 재산이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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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재산의 은닉 및 조세회피를 위해 주로 이용된다.
<참고문헌>
1) 2016.05.16. 조세일보 기사 : 역사와 함께 변하다 세목 변천사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5/20160516294103.html
2) 김동준,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 : 선택적 2분2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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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안종범 외 2명(2010) :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전병목(2005) : 소득세·법인세로 본 세입구조, 대한민국국회
정지선 외 1명(2011) :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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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특히 가족구성원간의 소득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단위주의는 결혼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 세금이 결혼에 대한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결혼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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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이 될 뿐만 아니라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단위는 원칙적으로 개별단위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금융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단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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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05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문제, 필수적 주택에 대한 과세배려의 문제 등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과세단위로서 세대합산은 과세형태를 달리한다 하여 온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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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필지가 합하여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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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문제와 주택 사업에 필요한 하자보수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일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환경의 변화, 삼성에버랜드, 세미나 자료, 2004.
김재진, 파트너십 과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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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등의 산정에 유익하게 사용된다.
④ 감정평가사에 따른 가격의 격차가 적다.
2) 단 점
①각 획지는 지형이 다양하므로 토지의 형상에 따른 보정률ㆍ깊이체감률 등의 파악이 어렵다.
② 나지, 건부지 등과 같이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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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이익배당
* 김학환, 부동산재테크론, 덕산도서, 2008, pp.210~225에서 재인용 [1] 토 지
1. 토지 투자의 장점
2. 토지 투자의 단점
3. 농지 투자
4. 임야투자
5. 최고의 주택지 선정 방법
6. 토지에 투자하는 전문가의 비결
[2]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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