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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의에 기반한 분권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위한 대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8 Ⅰ. 개요
Ⅱ. 공공정책의 개념
Ⅲ. 공공정책의 정당성
1. 정책공론영역의 활성화
2. 담론규칙의 제도화
1) 정책토론은 논증형식으로 실시
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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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조합주의 국가 전체의 역할체계 속에서 지방정
부떠 관리자)가 과연 어떠한 상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팔의 연구
에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후에 다른 신베버주의자인 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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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시대의 도시
는 밀집된 인구들이 추구하는 소비활동(전형적으로 주거활동)을 자율적으
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도시체제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세력들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도시사회의
특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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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론은 아직까지 경험적인 과학적 이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순히 “성공 사례를 모방하는 방법론 (best practice methodology)”에 불과하다는 것이다(Barzelay).
여섯째,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적 논리로, 행정의 경우 매우 중요한 많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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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애로
성과주의 추구에는 기술적 애로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활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공공관리가 경비절감과 능률증진에 집학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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