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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세림출판, 2007
-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립과 비교분석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0
-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제소요건, 인권과 정의 제174호, 45면 이하, 1991
- 이승미 외 1명, 국가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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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Ⅴ. 법규범(법규)과 교육법규
‘교육법규의 체계’라 함은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교육기본법과 교육에 관한 모든 법령, 판례, 조리 등의 상하위관계를 말한다. 즉 헌법,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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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및 교육법규와 규범
1. 유교의 교육이념
2. 유교의 교육목적
3. 교육법규와 규범
1) 경국대전의 학교
2) 학령
3) 권학사목
4) 구재학규
5) 진학절목
6) 경외학교절목
7) 학교사목
8) 학교모범
9) 학제조건
10)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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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공자의 철학, 서울: 서광사, 1993. 1. 조선초 정치세력의 변화와 교육체제의 정비
2. 조선초 사회구조와 교육체제의 성격
3. 교육체제의 이념적 기반
4. 유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5. 교육법규와 규범
6. 교육제도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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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과 조직
1. 교육행정의 정의
a. 法規解釋的 定義 - 교육행정을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 교육법규를 해석하고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행정작용에 있어서 권력적 강제적 요소를 강요한다.
b. 條件整備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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