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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감시자”: 교통위반촬영해 보상받는 전문고발꾼.
주변의 눈총 견뎌도 일거리 줄어 울상, 한겨레21, 358호(5월17일) 1. 서론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2. 본론
신고보상금제도 정의와 도입배경
신고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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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란?
증거 사진 2매 위반차량신고서
비디오카메라 기타 영상 매체 촬영
15일 이내 각급 경찰관서고발 · 신고
1건당
3,000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
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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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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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est number)’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는 결국 공리주의에 합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가족,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의 양육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 금전적 피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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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3월 10일부터 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는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 이 역시 전문적인 신고꾼의 등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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