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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기고 무의식적인 공포를 조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많은 사회, 진보세력이 자신의 발언과 글이 혹 국가보안법에 걸려 들까봐 표현을 조심하는, 말그대로 자체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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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던 중, 이해찬의 차떼기 발언 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국회는 파행을 맞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쪽에 선 사람들은 4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며 맹렬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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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고 있는 대안이 있지만 국가 보안법이 과거사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꼭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반인권 사회에서 인권사회로 도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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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써 국가보안법이 탄생한지 56주년이 되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고,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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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폐지 제의는 권고이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열린 우리당, 민노당, 민주당 등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보수층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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