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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5년, 성과와 과제-국가인권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토론회-』, 2007
- 논문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진로」,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6
박래군,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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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셋째,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필요하고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으로 수많은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측면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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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역량도 떨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가시화된 것은 97년에 형성된 성소수자인권연대(동인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법이 통과되도록 요청해서 통과된 점이다. 그 법에는 ‘..인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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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역량도 떨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동성애자의 인권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가시화된 것은 97년에 형성된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법이 통과되도록 요청해서 통과된 점이다. 그 법에는 ‘..인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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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지금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정은 허울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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