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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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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권
김옥희(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동아대 정책과학 대학원
김지나(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노대명(2001), 자활사업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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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최저생활보장 방안
1) 간주부양비 부가의 합리화
현행간주(추정) 부양비의 적용률을 더 인하하여야 한다(아들 40%->20%, 딸 15%->10%)
또한, 실제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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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
청구인 박○자, 이○연은 각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이고, 청구인 이○열은 박○자의 남편이자 이○연의 아버지로서 비장애자인바, 청구인들은 1가구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면서 2000. 1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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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를 결 정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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