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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1) 요 건
1)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2)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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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 세법상의 사해행위 취소
국세징수법 제 30조 및 지방세법 제 61조는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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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의 압류, 압류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독촉
의의 및 성질
독촉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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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기본법35조2항).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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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의 의용문데
지방세 징수절차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 자족적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취지에서 보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의용할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명확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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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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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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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
6.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구 ○○동 ○
위 고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항
고발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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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1) 처분제한의 효력
순 위
갑 구
3
임의 경매 신청
접수2003년 10월 5일
제10000호
원인 2003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3타경 9999)
채권자 정 부 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111
압류에 의하여 법원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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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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