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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책임은 의무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가해지나 국제법은 반드시 그러하지 않다.
국제법상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친다.
예) 전쟁의 효과와 전쟁의 복구 I. 국제법은 법인가?
1. 국제법부인론과 부인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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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문일성(2005),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동의대학교
박규찬(2011), 법인격부인론 비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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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까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한 점은 보험의 근본목적 및 주주를 위한 법인격부인론의 관점에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기수, 전게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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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격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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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소
Ⅱ.지적재산권의 인정근거;자연권 이론과 실용성
1.지적재산권 부인론
2.지적재산권인정론
1)자연법이론
2)실용성에 바탕을 둔 인정근거
Ⅲ.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1.특허권
1)유용성
2)신규성
3)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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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적성질
(1)고전실증주의
(2)현대실증주의
(3)정치적의사주의
(4)막시즘
(5)켈젠의 규범주의 이론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이론
(7)자연법이론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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