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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습니다. 공공의 복리가 최고의 이념으로 되자, 거래안전,사회질서,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등이 3대원칙보다 더욱 높은 기본원리로 작용하여,
첫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는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 자유가 아니며,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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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 하여 공공복리의 실천을 위한 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3대원칙을 두어야 함이 옳다. Ⅰ.서설
1. 기본원리의 필요성
2. 민법의 기초이념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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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
우리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여, 공공복리의 실천을 위한 원리로서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거래안전의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3대원칙이 존재한다. Ⅰ.序
Ⅱ.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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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사회질서와 거래안전의 원칙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소유권절대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Ⅰ. 근대 민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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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원칙이 아니라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하여 수정.전문화된 3대원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 들어가며
2. 근대민법의 3대원리
3. 3대원리의 수정원리로서의 공공복리의 원칙
4.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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