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민법(사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리
2)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3)결론: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에서 수정원리가 나오게된 과정

본문내용

이 되었습니다. 공공의 복리가 최고의 이념으로 되자, 거래안전,사회질서,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등이 3대원칙보다 더욱 높은 기본원리로 작용하여,
첫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는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 자유가 아니며,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이 인정되고, 특히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가 작용하고,
둘째,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공공의 복리, 사회질서, 신의성실 등의 법리가 계약자유를 제한하며, 계약 공공성을 보장하고 노동법이 발달됨에 따리 법률행위 자유의 제한
셋째, 과실책임의 원칙에는 대규모의 기업이나 시설 등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넷째, 거래안전의 보호에 관하여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거래의 안전,신속,확실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키워드

민법,   사법,   기본원리,   근대민법,   수정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