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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1. 국정통제권의 의의와 유형
(1) 국정통제권의 의의
(2) 국정통제권의 유형
2. 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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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 대상
2) 탄핵소추의 사유
3) 탄핵의 절차
4) 탄핵의 효과
5)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1) 개설
2) 출구요구절차
3) 질문절차
4) 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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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당파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이용한 국회에 대해 오히려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된다.
차강진 주6), 213면
결정문에서도 국회의 자율권은 반복 인용, 언급되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를 따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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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헌법은 전자를 국회의 권한으로(제65조 1항), 후자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여(제111조 1항), 실제로 대 집행부 대 사법부 통제수단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탄핵소추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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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가)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나) 국정감사권
(1) 개설
(2) 시기
(3) 절차
다) 국정조사권
(1) 개설
(2) 국정조사의 범위
(3) 국정조사의 한계
라)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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