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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대상 (2) 탄핵소추의 발의
(3) 탄핵소추의 의결
(4)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5) 사건의 접수 (6) 탄핵소추의 효과
(7) 탄핵의 절차 (8) 탄핵의 사유
(9) 탄핵의 결정
4) 내각과 관련한 제한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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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기술
1) 국정감사 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 • 국정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①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
② 국정조사의 시기와 기간
2) 헌법기관 구성원 선출권
3) 탄핵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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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6. Ⅰ. 서 언
Ⅱ.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대정부견제권
4. 국정에 관한 감사(監査)·조사권(調査權)
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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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론
본론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3. 탄핵소추권
4. 국정감사. 조사권
5. 기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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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다)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은 국정에 관한 것이므로 국정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감사ㆍ조사할 수 없다. 다만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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