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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법에 대해 그 내용과 쟁점사항 및 제기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여론 및 의견, 개인적 생각 등을 정리하여 보았다.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자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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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법과 과거사기본법에 대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거사기본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대사 기본ㅂ버을 따로 발의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박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친하는 과거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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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이재교,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7년
“해방 후 남한정부의 친일잔재 청산 - 법제도적 측면에서”, 이헌환,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7호, 2003년
“친일파 처리 문제에 대한 일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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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는 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일파'에 대한 부분은 친일규명법으로 다루되 사실상 일제시대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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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법안에는) 일련의 흐름이 있으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광호 의원은 “반대하면 욕먹으니 법사위 수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고, 전재희 의원도 “자유투표로 꼭 처리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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