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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까지도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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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보다 유지 및 개정해야 57%」, 2004년 8월 8일.
· 중앙일보, 「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2004년 10월 18일.
· YTN, 「국가보안법 다음달 2일 상정」, 2005년 4월 24일. Ⅰ. 서론
■ 국가보안법
■ 과거사진상규명법
■ 언론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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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규명법이 통과돼서 보상받을 사람들은 보상받고, 벌 받을 사람들은 벌 받아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됐으면 좋겠다.
Ⅲ. 결론
우리는 서론에서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4대 개혁법안”에는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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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
외 3건의 참고자료. Ⅰ. 서 론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과거사규명관련법
▲친일진상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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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입법
박근혜대표가 4대 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나라당은 우익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4대입법안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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