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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발효되며,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이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뽑는다.
2. 與 과거사 규명법 내용과 전망
열린우리당은 13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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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범위는 제외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 논쟁 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진실규명법안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있거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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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강한 처벌
2) ‘피해여성 인권’의 보호
III.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
1. 관습헌법적 고찰
2. 인권 측면의 고찰
3. 과잉금지원칙의 고찰
IV.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의 기여
1. 긍정적 기여
2.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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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언론관계법의 개정
Ⅱ 언론관계법 개정의 내용과 위헌적인 요소(본론)
1. 언론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
(1) 신문법
(2) 권한 커진 언론중재위원회
2. 개정된 언론관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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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
외 3건의 참고자료. Ⅰ. 서 론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과거사규명관련법
▲친일진상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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