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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구(訴求)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 상 의무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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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구(訴求)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 상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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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단협 전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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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조건을 설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단체협약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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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들은 이상과 현실을 결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규범적ㆍ경험적 정의는 민주주의 규범의 절대성을 회피하려는 경향과 다원주의, 경쟁, 리더쉽, 통제와 같은 경험적 명제들을 포용하려는 경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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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색채로 인해 가족관계를 오히려 건조하게 만드는 경향
-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토양위에서 애정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의 넉넉함과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토론
본 책은 부부관계와 세대 관계가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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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종류 중 종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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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경영 방식을 뜻한다. 경영방식에는 3가지로 나뉜다. 비윤리경영, 초윤리경영, 윤리경영 위의 <표2-1 윤리경영방식>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성공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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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근거를 두면서 ‘전력연구원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직무 능력 등급 제도의 도입과 함께 직급대우 체계를 등급대우 체계로 전환하면서 1983년 11월 16일 ‘직급대우규정’을 ‘특정직관리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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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인 경제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다.
튀넨의 농업입지이론 조주현, 전게서, pp.209～301
(1) 입지지대와 수송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즉,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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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인 질문에출발함을 일깨워주었고, 따라서 정치는 학문적 연구대상 이상이라는 가치관이 정립되었습니다.
특히 플라톤의 『국가론』은 제도로만 여긴 국가를 ‘공공선’을 추구하는 고민에서 탄생한 결과로식하는 사고의 전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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