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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거래비용
3.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이론의 종합
III.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 특성비교
1. 조직화의 특성 비교
2. 운영규칙의 특성 비교
3. 전략의 특성 비교
IV. 규제기관 설계의 실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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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제시하고 설계, 제작, 시공, 운전 등의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관리 활동 중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은 안전규제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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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준 통일해야
2) 기술-예산, 생태이동로 건설 걸림돌 제도 및 기존 도로 시설물 개선 절실
3) 지하수 유출 예측 어려워 계속 모니터 개착터널 공사 기존 지형 훼손 심각해
4) 환경친화적 도로건설기술 및 수행지침 개발‧보급
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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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대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기술 설계 등 내역기준보다 실행성과기준
방식을 적용한다면 자율규제의 효율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규제기관의 유형
I. 독립적 규제위원회
II.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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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품질제고
기존규제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하는 등 기존규제의 경우에도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를 제도화하여 규제의 설계부터 심의, 제정,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걸쳐 규제의 원칙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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