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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ⅶ. 한선옥 외(1995), 규제완화 정책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Ⅰ. 개요
Ⅱ. 규제완화의 배경과 요인
Ⅲ.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
Ⅳ. 금융규제완화
1. 금융규제완화의 필요성
2.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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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연구소, 69-101.
오인석·김태형·김진호, “중남미 주요국의 사례에서 본 자본유출시 정책대응,”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7, 24-47.
이재웅, “금융규제 및 규제완화의 이론적 분석,” 금융연구, 5권 1호, 1991년 4월, 33-60.
이형근,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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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7) 문제는 없나
5. 자본시장통합법 시행효과
제2절. 외국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의 사례
1. 일본
1) 성립 배경과 순차적인 시행
2) 주요내용
3)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진입규제
4)투자자의 구분
5) 공시제도
6) 공개매수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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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기관별 영향
Ⅲ.자본시장통합과 산업
1. 자본시장통합법 효과
2. 규제완화
3. 이해권자의 입장
Ⅵ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의 사례
1.영국
1) 영국의 통합금융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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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은행(1995) /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개요, 은행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2001)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금융동향, 제10권 제9호
한국금융연구원(2000) / 미국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국제금융동향,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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