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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생활보호법 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비교
생활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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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3.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II-2
1.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목적과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
4.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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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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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Ⅰ.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빈곤(poverty)
2. 기초보장의미의 역사적 전개과정
3. 기초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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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급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자활보호대상 가구는 법규정대로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정된 집단이라기 보다는 예산상의 이유로 정책적으로 배제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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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사회과학연구
박능후(1999), 생활보호대상자 분석
손지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쟁점과 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대구여성회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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