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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2020.04.24, 한겨레21
2. 데일리, [종합]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2021년부터 낙태 합법화, 2019.04.11, 데일리 Naver 포스트
3. 홍연준, 낙태죄 헌법불합치, 태아는 미래다? 위헌에 낙태 합법화, 2019.04.11, 스포츠Q
4. 김미정(2019), 낙태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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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한 제문제. 저스티스.
김용화(2013). 낙태죄와 낙태권에 관한 소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란
2. 한국 사회의 낙태 합법화에 대한 담론
3.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나의 의견 - 반대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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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여야 한다는 촉탁이 있자 즉시 낙태에 착수하여 질확장기계및 약물을 사용하여 태아를 모체밖으로 배출시킨 사건에서 A와B는 낙태죄로 처벌 받을 것인가?
- 처음 임산부에게 태반조기 박리증상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라하더라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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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 바오르팔, 성찬성 옮김, 1996.
8. 백경, 한국사회와 낙태문화, 1999. 1. 낙태( 落胎, abortion )의 의미
2. 전세계 낙태 합법화 현황
3. 낙태를 하는 이유
4. 낙태죄 논쟁의 형사정책적 재조명
5. 도덕적 불감증과 생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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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미성년과 혼인하지 않는 여성의 낙태는 인정하지 않는 점이나,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때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점 등은 개정의 여지가 있다. 형법상의 낙태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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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의견]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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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치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3항 및 270조 3항에서 “...의 죄를 범하여”라고 한 것은 기본범죄가 낙태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는 (폭행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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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언제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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