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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성과
1) 상봉·교류 규모 확대
2) 면회소 건설, 상봉·교류의 제도화·정례화 기반 마련
3)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
6.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합리적인 추진 방안
1) ‘상시상봉체계’ 구축을 통한 상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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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이 선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남한은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 의지와 확인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새로운 MB정부는 햇빛정책이 아닌 당근과 채찍으로서 남북한 모두가 Wi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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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1. 대북협력 정책 방향
1) 정책목표
2) 동북아협력과 연계 추진
2. 북한 협력 지원방안
1) 경제특구를 경협거점으로 개발
2) 북한의 SOC 구축 및 개선사업 참여
3)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서 인도적 지원 지속
Ⅱ. 개성공단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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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만 의제를 국한하고 일방적으로 시혜를 준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의제를 넓히고 상호주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구축을 위해 남북한간 안보대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은 통일로 가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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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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