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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나 설득도 협력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많은 시간을 안타깝게도 민원성 현안에 사로잡혀 보냈다.
한편, 교육개혁의 추진기구로 알려진 교육혁신위원회는 인선 단계부터 우여곡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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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4
권대봉 /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한국교육학회, 2003
김원동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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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평가회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4
* 한국행정연구원, 참여정부 정부혁신관리의 이론과 실제, 혁신학술대회, 2006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2005 Ⅰ. 개요
Ⅱ. 역대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Ⅲ.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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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기구의 위상과 관련된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1. 교육혁신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한이 주어질 때 이에 따른 책임도 명백해지는 것이며, 권한과 책임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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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현실성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취약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정책기조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목표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교육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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