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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연금수령과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한 재원문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초연금이 급여수준과 대상이 일정수준 이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제도의 보완적인 차원에 지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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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현황
1) 수급자격
2) 수급현황
2. 기초연금의 문제점
1) 부자의 연금수령
2) 재정문제
3)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3.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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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제고방안”
김진수. 2007. “한국사회 양극화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김진수,고영선. 1996. “국민연금과 정년제의 소득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수,안수란,송나경. 2007. “국민연금의 가족정책 평가 연구”
김진수. 2008.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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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다. 장기적으로 보아 4대 사회보험을 관장하는 별도의 가칭 사회보장형 등의 기구설립을 통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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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2. 보완할 것: 고소득자의 보험료 인상
3. 과장된 것: 까다로운 유족연금 수급조건
4. 버릴 것: 연대철학이 결여된 시장주의
Ⅴ. 국민연금 개정안과 그 문제점
1. 개정안 비판
1) 재정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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