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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 동안 농수산물유통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이하 `농안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과 논의는 유통개혁이라는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도매상제 도입을 둘러싼 지루한 소모적 논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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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타당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장에게 행한 농수산물도매시장 開設許可에 대하여 제3자인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그 개설허가의 違法을 이유로 行政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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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농수산물유통공사법,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어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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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어야 할 법률 및 내용]
특구내 외국산 한약재 판매 금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지역특화 발전특구개요
2.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현황과 특징
3.특구신청및 주요 규제내용
4.특구의 기대효과
5.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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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 적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국민생활의 인정에 이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법의 목적
2.농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정
3.농수산물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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