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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농수산물유통공사법,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관세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중 농림수산부장관 (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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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을 둔다.
④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Ⅰ. 중앙행정기관의 구조
Ⅱ.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및 역할
❏ 원
❏ 처
❏ 부 - 청
<부록>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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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8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정부제출의 법률안.제안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사무를 담임한다(동정부조직법 제10조). 국무총리에 직접 소속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무처.공보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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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수립 및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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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지만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기관이나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으며, 설치에 관해서도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이념과 원리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舊)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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