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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체결한 다자간 조약으로 <뉴욕협약>이라고도 함
우리나라는 1973. 5. 9. 42번째로 가입하였음. 2009년 5월 현재 가입국 144개국 정도 1. 뉴욕협약(1958)의 개요
(1) 의의 및 현황
(2) 효력
2.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중재합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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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는 첫째로 중재지법 즉 중재판정부가 개정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재법 - 실체법이 아닌 -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재조항의 효력요건을 결정해야 한다.
(2) 중재지법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때, 1958년 뉴요크 협약과 같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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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에 소송 또는 중재가 제기되면 먼저 이를 그 준거법으로 CISG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어느 국가의 國內法을 적용할 것인지를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일지라도 본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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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이 내린 최종적인 결정. 당사자들은 이 판정에 구속받게 됨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함
(7)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확대되는 무역거래량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국제 상사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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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뉴욕협약이나 개별국가간의 중재원용에 관한 협약에 체결함으로써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1.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2. 대표적인 중재법규
3. 대표적인 중재기관
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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