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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협약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4호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위반을 한 경우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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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부분과 그 효력
채무적 부분은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예컨대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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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행하면 빈번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 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조직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조직분쟁, 노조사무실이나 노조전임자의 배당,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차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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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의의
3. 단체교섭의 구조
4. 단체교섭의 기본원칙
5.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권리 및 의무의 주체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단체교섭의 사실행위자
3) 교섭권 위임 문제
6.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7.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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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범위에서 쟁의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성,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규정에 대한 헌재 결정", 「노동법학」, 제6호, 1998.12, 17-26면.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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