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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규약위반은 조합내부적인 사항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Ⅰ. 의의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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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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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규약위반의 효과가 발생하나 대외적으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Ⅰ. 서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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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담당자로 위임을 받은자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의사전달권한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Ⅰ. 서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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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등
교섭권한 등 위임통보,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의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은 근로자측 위임의 경우와 동일하다. Ⅰ. 서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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